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절충 탄력

중국측 입장 변화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절충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이틀째 대북 제재 결의안 문안조정 작업을 속개, 일부 핵심내용에 합의하는 등 결의안 절충 노력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안보리는 특히 이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과 일본 등 6개국 회의를 열어 미국이 제시한 결의안 조정작업을 계속했으며 그간 소극적 입장을 취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비난 대열에 동참, 조기 타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제재안에 추가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일본측 안을 합친 미일(美日) 공동의 제재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피력했고, 중국은 유엔헌장 7장을 원용은 하되 군사조치를 거론한 42조는 적용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 6개국 회의 직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어떤 징계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 조치는 단호하지만 건설적이고 적절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니 스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이제는 중국과 여타 역내 국가들에게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유엔 소식통들은 “미국이 11일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3일까지는 채택하자는 것이 안보리 회원국들의 기본 입장”이라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며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안보리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유엔 관계자는 “군사적 제재라는 표현은 담지 않았지만 유엔헌장 7장을 근거로 안보리를 다시 소집, 군사적 제재를 추가로 채택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미 초안에는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북한의 행동을 검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보리는 그러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북한의 선박.항공기의 왕래 금지, 북한의 핵기술 확산 저지를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 대북 금융제재 강화 채택을 놓고 협의를 계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 대사는 이날 CNN에 출연,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포함,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부인하고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위에 놔두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설사 이번 결의가 안보리의 추가 행동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해도 이를 곧바로 무력제재 가능성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현재 상태에서 무력제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사국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일본은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과는 별도로 총회 차원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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