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논의 막판 진통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막판 돌출변수의 등장으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2일(현지시각) 유엔 헌장 7조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수정결의안을 안보리에 정식 제출한 뒤 13일 표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발하면서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중국은 유엔 헌장 7조 포괄원용과 해상검문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측 수정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러시아도 아직 이견이 남아있다며 미국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은 현재 고위급 인사들이 나서서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13일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고 못박아 이제까지와는 달리 미국 움직임에 적극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왕광야 중국대사도 “중국은 북한에 안보리의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좀더 논의해 보자는 의견을 환영한다”며 러시아 입장에 동조, 중국의 반발에 러시아가 동조하는 이제까지 모습과는 달리 양상을 보였다.

돌연한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유엔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난 중국의 탕자쉬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인 만큼 그 전에 대북 결의안에 합의하는 모양새를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을 러시아가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러 간 고위급 회담 이전에 대북 제재 결의안이 합의되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을 염려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란 및 그루지야 문제 등 안보리 내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러시아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일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이날 내놓은 수정 결의안이 유엔 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고 있는데다 해상검문 등 제재의 세부 내용도 더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이날 내놓은 수정 결의안은 전날 일본 제시안을 포함해 만든 1차 수정결의안에 비해서는 내용이 완화됐으나 미국이 처음에 내놓은 결의안 초안에 비해서는 오히려 제재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엔 소식통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제재수위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반발이 더해지면서 대북 제재 논의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면서 그러나 합의 지연에 대한 부담감을 모두 느끼고 있는 상황인 만큼 타결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유엔본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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