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결의 조기채택 물 건너가나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조기 타결 성사 가능성이 물건너 가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5개 상임이사국과 순회의장국인 일본 대표가 참가하는 대사급 회의와 전문가 회의를 병행하면서 이견의 폭을 좁히기 위한 사흘째 노력을 계속했으나 미국과 일본으로 대변되는 강경파와 중국, 러시아가 가담한 신중파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엔 일각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내세우며 시작한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이 이날 늦게 중국측 주장을 고려한 새로운 결의안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조기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유엔 헌장 7장의 원용 범위에 관한 것으로 미국은 포괄적인 원용을, 중국은 헌장 7조 중 41조에 따른 제재만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사태 해결 보다는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무력제재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는 유엔 헌장 7장 포괄적으로 원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세부적인 제재 내용도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번 결의에 제재 조건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미국은 이날 북한 선박 입출항 금지 등 일본 측 제재안을 추가한 더욱 강력한 결의안 수정안을 제시, 서로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소식통들은 전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다수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금요일(13일)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협상이 난항중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모든 이사국들이 자칫 이번 주 안에 결의안 채택에 실패하거나 결의안 채택 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조기타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극적 타결 가능성은 배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부적인 제재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절충이 이뤄졌다”면서 “아직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절충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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