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이행 어려울 것”

북한과 미사일 관련 거래를 못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은 선언적 의미를 지닐 뿐 실제로 이행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군사전문 연구소인 글로벌 시큐리티의 존 파이크 소장은 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최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이나 관련 부품 보다는 기술자료들을 팔아넘기고 있어서 단속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이크 소장은 북한이 1970년대 말부터 중동국가들과 군사분야에서 협력을 해오고 있어 관계를 끊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중동의 산유 대국인 이란이 최근 유가 급등세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사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이 70년대 말 이집트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들여와 복제생산을 시작했고 80년대와 90년대에는 이란과 시리아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미사일을 개발해 이들 국가에 팔아넘겼다고 덧붙였다.

세계 각국의 정치 위험도를 분석하는 미국 유라시아그룹의 브루스 클링너 아시아담당 분석관도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미사일 관련 수출이 중동국가에 집중돼 있는 만큼 유엔 대북결의안의 이행도 이 지역 국가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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