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수정 과정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12일(현지시간) 진통 끝에 대북 제재결의안 막판 쟁점에 합의, 1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안보리 대북결의안 수정 과정.

▲2006.10.9 미국 초안 회람 =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대북교역 금지, 핵물질 및 미사일 탑재 의혹 북한 선박 해상검문, 전 세계 은행 대북거래 중지, 유엔헌장 7조 원용.

▲2006.10.10 일본 요구 반영 1차 수정안 = 북한 선박.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입항 및 이착륙 금지조치 추가, 북한 고위관리 입국 및 통과불허 추가, 대북제재위원회 신설 추가.

▲2006.10.11 중국 요구 반영 2차 수정안 =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금지조항 추가, IAEA 대북사찰 허용, 핵물질 및 미사일 탑재의혹 선박 북한 입출입시 해상검문 조항 삭제. 위폐 및 마약관련 해외 북한자산 동결 삭제. 유엔헌장 7장의 제한적 원용.

▲2006.11.12 중.러 입장 반영 3차 수정안 =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금지 촉구, 제한적 대북 금융제제, 유엔헌장 7장 원용은 경제제재.외교관계 단절 등을 포괄하는 41조 수준에서 제한. 북한 행동 지속 점검, 추가 조치 필요시 추가적 결정 요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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