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 북한 아동실태 큰 관심”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0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 위원장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에 파견된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과 (사)아시아인권센터(소장 허만호) 공동대표단은 22일 오후(현지시각), 위원들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 아동인권 실태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다.

시민연합의 요안나 호사냑 국제협력팀장은 브리핑과 관련, “18명의 위원들 가운데 17명의 높은 참석률을 보인 가운데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위원들 모두 북한 아동들의 실태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민연합 원재천 캠페인이사(한동대국제법률대학원 교수)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 이날 브리핑에는 북한 당국 대표단과 위원회의 면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들에 대한 NGO 대표단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국제기준과 달리 북한이 이른바 ‘전통적 나이 계산법’을 관행적적으로 적용하여 미성년자임에도 성년에 대한 처벌 및 처우를 받는 문제, 학교와 교사들을 통해 동원되는 아동노동착취,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과다한 물품과 금전적 요구로 인한 학업포기현상이 지적됐다.

또, ‘청년동맹’, ‘소년단’ 등의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군사훈련과 16세 전후 아동들의 군복무(소년병 문제),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수감시설에서 출생한 아동들에 대한 문제, 장애아동에 대한 처우, 마약재배에 아동들이 동원되는 문제 등 기존까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거나 북한 당국이 은폐해온 새로운 문제들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당국에 제시할 적절한 권고사항과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23일(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팔레 드 윌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빌딩에서 열릴 북한에 대한 심의에는 8~10명의 북한 정부 대표단(단장, 리철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이 참석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NGO 대표단 관계자는 전했다.

이외에도 NGO 대표단은 앞서 21일(현지시간)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간 패널(Interagency Panel on Juvenile Justice)’ 조정담당관과 회의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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