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 北 아동인권 실태 심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위원장 이양희)는 스위스 제네바의 팔레 윌슨에서 북한 당국이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를 23일 심의를 진행한다.

이날 심의는 공개로 진행되며 총 18명의 유엔 아동권리위원들이 평양에서 파견된 북한 대표단을 대상으로 이행보고서 내용에 관해 질의하고 북한대표단이 답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북한 대표단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말 유엔아동권리위에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를 제출했고, 협약상 절차에 따라 이번 회기에 북한 대표단을 참석시켜 국제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정식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북한에는 북한 당국의 보고서를 반박하는 대체보고서를 제출할 NGO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UNCRC는 한국의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과 (사)아시아인권센터(소장 허만호)에게 대체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북한에 대한 심의를 앞둔 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북한 아동들의 노동착취, 경제적 착취, 아편재배 동원, 소년병 문제’ 등을 직접 설명하고, 향후 국제사회와 북한에 제시될 최종권고안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와 북한 당국의 책무를 강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가 지난 달 북한당국의 협약 이행보고서를 반박키 위해 제출한 ‘북한 아동권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평양 등 일부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돼 지역별, 계층적 격차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원물자에 대한 아동의 접근법을 보장하고 분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는 물구나무를 선 채로 구타를 당하거나, 손가락 족쇄를 채워 놓고 바닥에 엎드린 채로 각목으로 (보위원들이)때리기도 했다”는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 아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인도적인 대우와 처벌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북한 아동들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품으로 추정되는 상당량의 의약품들이 병원 빛 북한 의료진들을 통해 시장 및 밀거래 루트로 조직적으로 빼돌려 지고, 병원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의사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등 취약층 아동들의 고통은 심각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북한에서는 양귀비 재배 및 채취에 있어 아동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는가 하면, 북한당국이 마약을 밀거래 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마약에 실제 중독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아동교육 문제, 아동 노동착취, 소년병 문제 등을 지적하며 북한 아동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