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모인 각국 정상들은 북한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국을 중심으로 대북제재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반응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23일(현지시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지속적인 이행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유화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국제공조 속에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북 제재가 거둔 성과를 평가했다.
지난 자민당 정부보다는 대북 유화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됐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대화도 중요하지만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 압박도 필요하다”며, 대북제재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 “이웃 나라로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국제사회를 ‘위험한 비탈’로 끌어내리려 위협하고 있다”면서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도 이날 연설에서 “지난 수십년간 성공해 왔던 핵무기 확산 저지가 역전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세계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총리는 “북한과 이란은 세계가 핵무기 비확산에 훨씬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이제는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현존 핵보유국이 핵 비보유국에 민간 핵발전 이용을 도와주는 ‘그랜드 바겐’을 제안하기도 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원자력의 평화로운 사용과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24일 열리는 핵 확산 방지와 군축을 위한 유엔 안보리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핵무기와 핵물질 확산 방지, 핵실험 금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안보리 15개국 정상들은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 확산 방지 노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특정 국가가 지칭되지는 않더라도 핵확산 움직임을 비난하고, 기존의 제재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우회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