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조사팀, 北정전협정 위반 내주 보고”

유엔군사령부가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조사팀(SIT)이 다음 주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내용을 유엔에 보고할 예정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4일 “다음 주에 천안함 특별조사팀의 유엔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정전협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조사에 착수한 유엔사 특별조사팀은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이 핵심 증거물로 제시한 어뢰 추진체와 평택 2함대사령부에 있는 천안함 절단면 등을 검증했다.


조사팀에는 유엔사 소속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터키, 미국 요원들과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스웨덴과 스위스의 요원들이 참여했다.


유엔사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면서 정전협정 위반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정전협정 제2조 12항, 15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정전협정 12항은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해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5항은 ‘적대 중인 일체 해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입국한 러시아의 천안함 조사팀도 이번 주까지 검증작업을 마치고 오는 7일 러시아로 돌아간다.


잠수함 및 어뢰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러시아 조사팀이 자국으로 돌아가 조사결과를 보고하면 러시아 당국이 이를 근거로 견해를 밝히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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