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남북출입관리’ 한국군 이양할듯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맡고 있는 남북한 왕래 인력과 물자에 대한 출입관리 업무가 한국군으로 이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유엔사가 맡고 있는 남북 출입관리 업무가 한국군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면서 “미측도 유엔사 업무의 상당 수를 한국군으로 이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제1조 10항은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이남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b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유엔군사령부는 이 같은 규정에 의해 남북 출입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유엔사가 비군사적인 업무를 한국군에 대폭 이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이후 지원 업무를 맡게되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보완해 군사적인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이려 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유엔군사령부는 미래 분쟁시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수행할 것”이라며 “미래 억지력 유지와 유사시 (병력과 물자를)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하고 신속한 승리를 위해 반드시 유엔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사 관계자는 “유엔사는 참모조직 보강을 위해 일부 회원국에 상주 장교를 파견해 주도록 요청하는 등 역할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를 전작권 환수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 ”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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