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관,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보고서 작성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위팃 문타본 교 수(태국 출라롱콘 대학)가 탈북자의 강제송환 중단 촉구를 골자로 한 북한 인권관련 보고서를 작성, 오는 3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 보고서가 북한과의 쌍무협정에 의해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과 러시아측에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주변국가들에 탈북자 보호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접촉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망명 신청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2국간 결정’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 북한에는 탈북자가 발생하는 근원적 원인을 해소하고 강제송환자의 학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사법제도의 투명화 ▲피의자와 수형자의 처우 개선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 방지와 시정을 위한 신속한 행동’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납치피해자의 유골이 ‘가짜’로 드러난 사건에 언급 “특수기관에 의한 납치문제에 북한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오는 3월1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다. 보고서의 내용은 북한 뿐 아니라 탈북자를 강제송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압력이 될 것 같다고 신문은 전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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