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희 “북한 인권 정면대응 시기 왔다”

한국의 NGO들이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민주화, 인권 상황 개선을 목표로 활동해 온 한국의 비정부조직(NGO)이 김대중 전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사실상 방치되었던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이명박 차기 정권의 대처를 기대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책을 제언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했다며 유세희(사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과의 인터뷰 내용도 소개했다.

유세희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인권문제는 좌우가 따로 없다”면서 “드디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 백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한국이 방관자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한국측의 햇볕정책으로 남북대화가 진척되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총서기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을 자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인권문제 제기를 피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의 북한 인권 비난 결의를 둘러싸고도 2003년이래, 한 차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기권했으며, 예외적으로 찬성한 것은 2년 전의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당시)의 유엔 사무 총장 당선 직후뿐이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북한의 민주화를 목포로 활동해 온 몇 개의 NGO는 작년 11월, 한국의 정권 교체를 기대하며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결성, 12월 대통령 선거로 보수적인 이명박 씨가 당선되면서 대북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인수위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일본, 미국과 같은 북한 인권법의 필요성을 주장, 정부 내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담당 부서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인권대사의 신설이나 인권 침해의 자료 수집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제언. 정부와 민간이 연계할 필요성을 호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권 단체의 제언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차기 정권이 인권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는 탈북자 지원 NGO를 비롯해 변호사 단체, 북한전문 인터넷 뉴스 사이트 운영 단체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1월에 공개 심포지엄을 2회 개최했다고 전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