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통(有無相通)의 새로운 경협방식

남북한은 1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합의문에서 쌍방이 갖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앞으로의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이 유무상통(有無相通)과 상생의 새로운 방식에서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북은 물론 외국과 경제협력이 유무상통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북한이 남한과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일성방송대학은 2002년 8월 ’연방국가가 실행해야 할 경제분야의 시정방침’ 제목의 강의에서 남북 간 유무상통을 강조한 바 있다.

방송대학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연방국가가 북과 남의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며 호상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분업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외국과 경제협력에도 적극 적용, 선진국에 맞서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기술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유무상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남남협조(南南協助)로 부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북측 단장인 최영건 건설건재공업성 부상은 기본발언을 통해 유무상통의 원칙을 제기했다.

그는 “6.15공동선언의 근본 이념에 따라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과 남이 서로의 자원과 자금, 기술을 가능한 한 동원 이용하면서 경제협력사업을 민족공동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전 전력, 식량, 비료 지원 등 일방적 혜택을 요청만 해오던 북한은 유무상통을 통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자세로 바뀐 것이다.

남한 역시 북한에 주기만 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북한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방적 지원 성격이 강했던 그동안의 남북 경협사업을 상호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받는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남북간의 진정한 경제협력, 유무상통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북한 지역에 매장량이 풍부한 마그네사이트, 인정광, 아연, 석탄 등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을 남측의 기술과 자금으로 개발해 남측의 수요를 충족하고 해외에도 수출함으로써 남북한 모두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됐다.

또 남측은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생필품 공급에 도움을 주게 됐다.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 모두가 경협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향에서 남북경협이 한단계 진전되고 상호 의존성을 제고하게 된 셈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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