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힐 차관보 ‘美北군사회담’ 논의 안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힐 차관보의 방북 목적은 검증의정서에 관한 북한과의 협의였고, 미북 간 고위급 군사회담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의 중대제안, 최후통첩 보도는 힐이 방북해서 북한과 협상한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미국은 검증 문제와 관련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힐 차관보가 미북 간 협상 결과를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고했고, 현재 미국 내에서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며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미측의 입장을 확인해 주기 위해 현재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한국에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힐 차관보는 한미 간 사전에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했었다”며 “힐 차관보는 방북 이후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측에 이번 협상 내용을 통보했고, 5개국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라도 미북 간 협의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의원들에게 “2~3일 내에 관련국간 검토가 끝나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유 장관은 이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갖고 2.13, 10.3 합의에 규정된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북한은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의정서 합의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던 중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연기에 반발해 지난 8월부터 영변 핵시설 복구를 진행하는 등 6자회담의 장애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6자회담 과정에 직면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6자회담 관련국들과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난 10월 1~3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상세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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