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柳明桓)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조치와 관련,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하려 한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PSI 참여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PSI는 북한으로 수출입되는 무기의 수송을 막기 위해 60여개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정보교환 및 훈련을 하는 것으로, PSI 참여 국가는 각국의 영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임시검문을 실시할 수 있다.
유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은 PSI에 참여하지 않는 것인데 미국 측의 공식 요구가 없어 현재로선 참여 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한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의 이날 통외통위 회의 발언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유 차관은 유엔 헌장 7조를 담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움직임에 언급, “(미국에서 사전 협의가 왔을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큰 차이가 없어 찬성했다”며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유엔 헌장 7조를 담은 결의안이 나왔었지만 한 번도 42조를 원용해 군사적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으며 이번에도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제재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군사적 조치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