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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일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차관은 1일 국회 통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 이같이 말하고 “6자회담이 결실을 얻을 경우에는 제재 수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 차관은 방코델타이사아(BDA)와 관련, 정동채 열린우리당 의원이 “베이징 미∙북∙중 3자회담에서 북한이 BDA 계좌동결 해제를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이 문제는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바탕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는 의원들의 우려와 관련, “한∙미∙일 3자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우리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번에도 ‘외톨이 외교로 한국 정부만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 차관은 “적절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미국, 중국과 협의했다”며 “미∙북∙중의 3자회동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유 차관은 또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으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포용정책 하에 대화 기조 유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 재개될 예정인 6자회담의 성격에 대해 그는 “이번 회담은 지난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후속회담이라고 정의하고 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는 제재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협상에 이끌어 내기 위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5개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