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 후보 “PSI 적극적 참여방안 검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문제에 대해 “비확산 체제는 하나의 국제규범이니 더 적극적인 참여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PSI는 공해상에서 지나가는 배를 검색하자는 게 아니고 자국 영해 내에 들어오는 의심선박을 수색해 비확산체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이미 86개국이 참가한 하나의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는 PSI의 8개 항 중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며 ▲정식참여 ▲역내 차단훈련 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 시 물적 지원 등 3개 항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특히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는 정부가 미국의 PSI 정식참여 요청에 고심하다 정식 참여 시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한미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후보자도 참여정부 차관 시절이던 2006년 10월에는 국회에서 “한반도 주변에서는 절대 PSI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정식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유 후보자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 기조는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는 계속 지켜나가리라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북핵이 해결되면 북한과의 화해 정책을 이뤄나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와 관련, “중요한 것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동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보 우려를 없게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후보청문회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한결 같이 유 후보자의 지명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연출해 이채로웠다. 일부 의원들은 유 후보자를 ‘장관’으로 칭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동채 의원은 “후보로 지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능력 있으신 분이 잘 선택됐다고 생각해 좋아했다. 앞으로도 잘 하리라 생각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청문회 시작 전 남주홍 통일장관 내정자 등을 두고 “워스트 오브 워스트(Worst of worst)”라고 혹평했던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도 유 내정자를 두고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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