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제 1차관 문답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4일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6자회담 참가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이날 오후 시내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하는 반면, 북한이 6자회담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성명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등에 대한 노력을 한층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차관과 일문일답.

–반기문(潘基文) 장관이 오늘 오전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한 내용은.

▲우선 한-중간 북핵 문제에 대해 여러 협의를 했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은 6자회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사회 분위기를 북에 전달하고 북이 핵실험하지 않도록 다짐한 바 있다.

–관련국들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에는 무력 제재도 포함되는지.

▲아직 실험을 안 한 상황에서 어떠 어떠한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질지를 이 자리에서 예단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7월 5일 미사일을 발사 했을 때 유엔에서 결의안 169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

그 당시 유엔 헌장 7장 등을 포함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안보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국제법적으로 무엇을 위반하는 것인지.

▲미사일 발사 때와도 마찬가지로 유엔의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지 어떤 법의 몇 조, 몇 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 하에 안보리가 그러한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성명 발표 이유가 반 장관 당선에 영향을 주려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북한 핵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16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

그리고 최근에도 6자회담 통해 계속 거론된 문제인만큼 당장 어떤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반 장관과 외무성 대변인 성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외무성의 의도는.

▲정부로서는 북한 성명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입장 정립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북이 이러 이러한 의도를 갖고 발표했다고 밝히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명의 처음, 중간, 마지막 부분 등을 보면 성명의 의도는 복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하는 반면,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한다는 의지가 성명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장, 예를 들면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등에 대한 노력을 한층 배가해야 한다. 차분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기울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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