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향후 미국의 오바마 정권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에 언급, “엇박자가 아니라 아주 딱맞는 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북한과 직접대화를 추진하는 오바마측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엇박자로 불협화음이 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같이 강조하고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왔으며 과거 클린턴 시절에도 한미간 북핵 문제 등을 조율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장관과 일문일답.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 등장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 및 외교안보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많이 예측됐고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충분한 인적관계를 가져왔고 의사교환을 해왔기 때문에 대북문제 조율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라는 한미간의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미간의 대북정책을 공조하는 데 있어 인적.정책적인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북핵 검증 문제에 있어 시료채취 관련 상황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북간에 검증의 주요 핵심요소의 하나로서 많은 협의가 있었고, 지금 미북간에 합의한 소위 과학적 절차(Scientific Procedure)라는 것이 시료채취라는 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북간에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향후 21세기 한미전략동맹 논의는 어떻게 추진되나.
▲21세기 한미전략동맹에 관한 논의는 지난 4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정상회담 때 논의가 됐었다. 그러나 8월 대통령 방미 때 미래동맹 비전에 관해서는 차기 행정부로 넘겨서 시간을 갖고 협의하도록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오바마 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가동되는 대로 한미간에 협의를 개시할 생각이다.
–오바마 당선인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사를 표명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대북정책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바마 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기본전략이 같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한미간에 공통이해를 기초로 해서 협조를 해나가면 될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를 하는 데 있어 남북대화가 병행되야 한다는 입장인가.
▲미북대화와 남북대화는 병행돼서 추진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 남북대화와 미북대화가 같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한미간에 협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바마측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엇박자가 나서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엇박자가 아니라 아주 딱맞는 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마마 행정부 출범 이후 국무부 대북정책라인이 본격적으로 갖춰지기까지 공백기가 있을텐데.
▲우리의 대북정책은 우선 한미간에 있어서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먼저 가닥이 잡히게 될 것이다. 이 과도기에 있어서 6자회담을 계속 모멘텀을 잃어버리지 않고 끌고 나가야 하는 책임은 일단은 우리에 있다. 검증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미간 또 중국, 일본 긴밀하게 협의를 개시를 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배경은.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관련 국가가 북한에 인권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 이미 공동제안국에 점점 참가국이 많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전 국가를 포함해서 지금 4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에 참여를 했고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문제는 여타 다른 사안과 분리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철학에 바탕을 두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면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쓴다는 우리 새 정부의 정책 방침과도 일치한다.
–11월 중에 6자회담 개최되나.
▲워싱턴 금융정상회의가 11월 15일, APEC정상회담이 11월 22-23일 개최되는 등 여러 일정상 또 6개 나라가 되다보니 6자회담 날짜 조정이 쉽지가 않다. 가급적이면 11월 중으로 하려고 하는데 12월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북 중유지원과 관련, 일본 대신 제3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상황은.
▲일본이 부담해야 하는 20만t 중유에 대해서 일본은 납치 문제의 해결이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관계국과 협의해 가면서 북한이 조속히 이미 합의했던 일-북간의 납치 문제에 관한 재조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북간의 그런 조치에 진전이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만약에 대비해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나라에 비공식적으로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6자회담 본회담에서 협의를 거쳐 정식으로 제안을 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소말리아에 해군파병을 추진하는 목적은.
▲우리가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해적퇴치, 기후변화, 마약퇴치 등 여러 국제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해군함정 파견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또 이렇게 할 경우 소말리아 근해를 다니는 우리 선박의 보호와 신속한 조치에 도움이 될까하는 다목적이라고 이해해달라. 지난주 관계부처 합동실사단의 현지실사 결과를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의를 진행중이고 조만간에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