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차관 “한반도 주변서 PSI이행땐 충돌가능성 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7일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확산방지구상(PSI)을 이행한다면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어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PSI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으로 출국한 반기문 외교장관 대리 자격으로 국감에 나선 유 차관은 ‘PSI 참여로 인한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한 뒤 “현재 참여확대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 북한 해상봉쇄를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 아래 PSI 참여확대와 관련한 우리의 조치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및 봉쇄 동참 조짐에 대해 경고한 지난 2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화가 PSI 관련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의 질의에 “위협성 발언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물질을 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우리가 검색했다가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관련국간 정보교류를 하기 때문에 근거없는 검색을 하거나 무력충돌을 가져올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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