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장관 일문일답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영변핵시설 재가동 방침 통보와 관련, “현재로선 조용하게 시간을 갖고 상황을 분석하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단계”라면서 “긴급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유 장관은 이날 워싱턴을 방문,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장관과 만나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문제를 협의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한 뒤 “북한이 더이상 상황을 악화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엔 총회 참석 중 워싱턴을 방문한 이유는.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과 만나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 문안을 실무적으로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조속한 가입완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이 금년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

–이번 협정은 어떤 내용인가.

▲양국을 여행하는 사람 가운데 의심가는 사람에 한해 특정범죄를 범한 적이 있는 지 자동조회방식으로 확인하도록 협력한다는 게 골자다. 범죄조회는 여행객 입국시 2차 검색을 받는 일부 여행자에게만 실시된다. 대부분의 여행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조회방식도 특정범죄 경력이 있느냐에 대해 `예스’ 또는 `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지 범죄내용이나 피조회자의 신상이 자동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상호주의에 입각,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여행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미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희망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고, 이미 가입돼 있는 27개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체결, 획일적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갑자기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유는.

▲북한 정세 변화와 북핵 및 6자회담 문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어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됐다.

또 비자면제 프로그램도 양국간 법.제도가 다르고 시스템. 인식이 달라서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협정’을 실무선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 최종 해결할 필요가 있어 왔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양국 정상이 지난 6개월간 3번 정상회담을 하면서 연내 가입을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연내 타결지을 필요가 있었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는 양상인데.

▲북한이 불능화된 시설복구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등 비핵화에 역행하고 있어 6자회담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22일 라이스 장관, 양제츠 장관과 만나 향후 대응책 논의했다.

미국과 중국측은 회담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감시카메라 및 봉인을 제거하는 등 복구에 나선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은 조속한 불능화 재개와 북핵 2단계 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한.미.중 3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

▲북한이 더는 상황악화를 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다각적으로 보내고 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현 상황에 대해선 북한이 마지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벼랑끝 전술로 보는 분석을 비롯해 북한이 그동안 불능화 중단 및 복구를 공개천명한 바가 있어 말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 최악의 경우 재처리를 재개하려는 것 등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영변핵시설 재처리에 들어갈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도 논의되고 있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동안 결의 이행 점검 프로세스가 일시 중단된 것이다.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재개한다는 것은 상황을 북핵 6자회담 2.13 합의(2007년 2월13일) 이전으로, 또 2006년 10월 북 핵실험 이후로 돌리는 것이다. 북한 의도를 분석중이며 현재로선 조용하게 시간을 갖고 상황을 분석하고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단계다. 우리가 긴급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북에너지 지원은 어떻게 되나.

▲영변핵시설 불능화와 대북 에너지 지원은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 북한이 현재 상태를 넘어서 더이상 액션으로 들어가면 우리측이 어떻게 나올 지 북한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이)이렇게 하면 (우리가)저렇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힐 필요도 없다. 현재는 우려는 표명하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는 단계다.

–북한측과 직접 접촉도 하고 있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뉴욕채널도 한 가지 방법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악화설 속에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관측하나.

▲현재로선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기 조심스럽다. 김정일 위원장 건강악화설과 북한의 강경대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지, 아니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 가는 것인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미국은 절제된 반응속에서 협상을 언급하는데 실체가 있나.

▲그렇다. 한.중.미 3자가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달라.

–중국이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데.

▲아직은 확인하기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