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北 ‘미북대화’ 통해 한미관계 이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북한이 미북 대화에 나서는 목적에 대해 “한미 양국 및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을 이간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동북아미래포럼 조찬강연회에서 “북한이 미북 대화 후 다자대화로 복귀할 용의를 보였다고 해서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북한이 이번 미북 접촉을 6자회담으로 복귀하기 위한 수순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공조를 흐트려뜨리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면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미북간 적대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유도해 가면서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해 주한미군 철수 및 핵우산 제거를 주장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미북간이 아니라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대로 직접 당사자들간에 6자회담과 구별되는 별도의 장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의 주둔 및 역할이나 핵우산과 같은 한미동맹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는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논의될 수 있고, 6자회담의 의제가 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5자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일각에서 미북 양자대화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의지가 성급하게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1, 2차 핵실험의) 과정을 통해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제재에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 “원자바오 총리가 자신의 방북시 북한에 약속한 지원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 표시로 이해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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