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 15일 유럽의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유럽의회가 15일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또다시 통과시켰다.

이날 저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특히 북한에서 민족반역죄로 공개 총살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주민 손정남씨(48)에 대해 생사확인 등 정보를 공개할 것과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손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한 동생 정훈씨를 중국에서 만나 북한소식을 알려준 혐의로 지난 1월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된 후 지난 4월 공개 총살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생사 여부가 확인 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에 대해서도 북한 정부에 대해 손정남씨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사형집행 중단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 정부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재검토하는 한편 북한주민에게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과 기본권의 평화적 행사를 이유로 복역중인 모든 주민들을 석방할 것 등도 촉구했다.

또 비팃 문타폰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북한 입국을 허용하고, 종교의 자유도 허용하며, 식량배급과 관련해 고위 당간부와 군, 정보기관, 경찰 간부 등에 특혜를 주는 차별 배급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EU와 북한 당국에 대해 지난 2003년 EU의 북한인권 결의안 추진을 이유로 중단된 인권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최근 수십년내 납북된 남한 국민과 일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중국 정부에 대해 중국내 탈북자의 북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의회내 최대정파인 인민당그룹 소속으로 한반도관계 의원협의회 회장인 오스트리아 출신 후베르트 피르커 의원 등이 주도했다.

EU는 지난해 말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유럽의회 역시 앞서 여러 차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었다./브뤼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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