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對北 인권결의안 채택

5억 명 유럽연합(EU) 인구를 대표하는 유럽의회가 8일(현지시간) 대(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17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 북한을 규탄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3주 만이며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안은 2006년 6월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유럽의회는 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계속된 7월 정례 본회의의 마지막 날인 대북 인권결의안을 상정했으며 65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64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북한 당국이 재판에 의하지 않은 살인, 임의구금을 체계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방북을 불허하는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의안은 또 “위성사진과 복수의 탈북자들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한 6곳의 수용소를 설치해 15만 명 이상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는 이처럼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은 즉각적이고도 영구적으로 공개처형을 중단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첫 단계로서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독립적인 국제 전문가들이 모든 종류의 수용시설을 조사하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라”는 항목도 담았다.


유럽의회는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해 “탈북자 검거 및 북한 송환을 중단하는 한편, 북한 주민 삶의 조건과 사회적 권리 개선을 위해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촉진하도록 하라”고 압박했다.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회에 대해서도 “탈북자를 지원하는 사회단체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에 개성공단 내 근로자 권리의 모니터링과 관련한 조항을 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우파 보수ㆍ개혁(ECR) 그룹 소속의 찰스 태넉(영국) 의원은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되려면 북한 정권이 교체돼야 하고 민주화가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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