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北핵실험 규탄 ‘북한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가 21일 최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찬성 65표 반대 2표 기권 10표를 얻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 불필요하고도 위험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제재가 필요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검증가능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결의안은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이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도 유럽연합과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정한 것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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