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北인권청문회 개최…”효율적 압박 필요”

유럽의회는 29일(현지 시간) 북한인권 청문회를 개최하고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과 인권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서 열린 청문회엔 유럽의회 인권소위 소속 의원들과 탈북자, 인권관련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김태진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 대표가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증언했고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남편인 오길남 박사가 신 씨와 두 딸 혜원·규원의 송환을 호소하는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김 대표는 증언에서 “유럽연합이 유엔 등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면 북한이 개선의 시늉이라도 내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실질적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엔 미국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도 참석해 자신이 파악한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보고를 비롯해 미국, UN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상황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김창범 주(駐)벨기에 EU 대사는 EU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한 뒤 “(북한은) 신숙자 씨 모녀를 즉각 석방하고 적절한 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권을 개선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며 EU의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은 국제사회와 함께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EEAS의 브램 브랜즈 대북 담당관은 “압박으로 북한을 몰아붙일 경우 그나마 유지되어온 북한과 EU 관계가 단절되고 오히려 인권개선 가능성마저 차단되는 역효과도 있다”며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 즉각 중단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김영환 등 북한인권운동가 4인에 대한 영사 접견권과 변호인 면담 허용, 조속한 석방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바바라 로흐빌러(독일 녹색당) 인권소위 위원장은 24일 채택된 결의와 이날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북자와 신 씨 모녀 문제 등 최신 상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또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유엔 OHCHR 산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통영의 딸’ 신씨와 두 딸이 북한에 ‘강제구금’ 됐다는 결론을 내린 데 이어 ‘고문’ ‘식량’ ‘건강’ 등 5,6개 분야의 유엔 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공동으로 ‘대북 특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은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외에도 고문, 표현의 자유, 기아 및 빈곤 등 40여개 주제에 대해 특별보고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 분야 특별보고관들이 특정 국가에 대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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