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금융·무역 등 대북 추가제재 합의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27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추가 제재 조치를 논의한 끝에, 금융 및 무역제재와 자산 동결, 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에 합의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특정 알루미늄 등 부품의 교역과 북한 국채 거래를 금지했다. 북한 공공기관과의 다이아몬드, 금 등 귀금속의 교역이 금지되고 북한 중앙은행에 새로운 지폐와 동전을 인도하는 것 역시 중지된다. 또한 북한 은행이 EU 내 새 지점을 개설할 수 없으며 유럽 금융기관과 합작회사를 만들 수 없게 된다.


이날 추가 제재로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33개로 자산동결 대상도 26곳으로 늘어났다.


EU는 이미 북한에 대해 무기와 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번 추가 제재에는 유엔 차원에서 승인된 개별 제재의 이행과 더불어 EU 자체의 금융 및 무역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월 22일 기존 제재 리스트에 북한 우주개발 당국, 1개 은행, 4개 무역회사, 4명의 개인을 추가했다.


EU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국제 공동체 수준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추가 조치로 이어졌다”면서 “아울러 EU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이 건설적으로 국제 공동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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