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 최대 4만여명 검토”

정부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급지원병의 규모를 2011~2020년 최대 4만여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0일 “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된 기술병이 조기 전역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하는 유급지원병 규모를 최소 2만명에서 최대 4만여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애초 2만여명 수준에서 운용하려던 인력규모를 최대 두 배 가량으로 늘리는데 대해 예산부처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시범 적용이 끝나고 막상 본 단계에서 어느 규모로 결정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급지원병제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병사를 대상으로 6개월~1년 범위 내에서 대학등록금(1천만원 내외) 또는 하사 1호봉(1천500만~1천600만원) 수준의 급여를 주고 추가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급지원병제를 내년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2011~2020년 2만~4만여명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급지원병제 도입 및 규모와 현행 24개월인 육군 복무기간을 궁극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복무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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