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 對北조치 미국이 한국보다 우선”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전 원내대표는 6일 “북한측의 위폐와 마약 문제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조치는 정확한 정보와 대응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보다는 미국이 우선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 한미코커스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가진 ’한미동맹’ 관련 연설에서 “한국은 북한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정보취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렛대도 확보하지 못한 만큼 미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한국은 보조적, 협력적 지원을 하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도적 지원 이외의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 노력에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간 현안인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에 대해 “한미간 군사안보협력의 중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조기 환수를 서두는게 능사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양국 군대가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그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도를 모색하는게 보다 현실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국 지위 부여는 시급한 해결과제”라면서 “한국에 대한 ’비자의 벽’은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와 그 주변은 민족주의의 새 깃발아래 군비증강과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치열한 각축이 새로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동북아 분쟁은 미국이 이 지역을 떠났을 때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됐다는 사실을 지적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한미동맹관계가 과거 모습 그대로 정지, 고정돼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참다운 성숙의 장을 열기 위해선 창조적 동맹관계가 돼야 하며, 수평적 요소가 최대한 구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이번 방미에는 남경필(南景弼), 권영세(權寧世), 전여옥(田麗玉), 황진하(黃震夏), 박형준(朴亨埈) 의원이 수행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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