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문제로 인한 北核교착상태 해법은

미국이 제기한 북한산 위폐 문제와 그와 연결된 대북 금융제재가 북핵 6자회담 재개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26일 6자 회담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북 특사 파견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우리 정부가 북한산 위폐의 진위에 천착해 미국과 불협화음을 내기 보다는 북한을 상대로 6자회담에 조속히 참여토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인 마카오 소재 은행을 관할하는 중국의 역할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 = 우리 정부가 위폐 제조의 사실관계에 너무 천착하다 보면 추후 북한의 위폐제조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 어려운 입장에 설 수 있다.

정부는 위폐문제로 야기된 금융제재에 따른 손실보다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이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측면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가 취해진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를 관할하는 중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6자회담과 금융제재 문제를 연결짓지 말라고 설득하고 미국을 상대로는 금융제재를 대북한 관련 조치의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미뤄달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당장 당초 예상대로 1월 중순에 6자 회담이 재개되기 어렵다면 6자 회담 재개 일정을 다소 뒤로 늦춤으로써 북한의 체면을 세우는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우선은 북미간 대화가 필요하다. 미국과 북한간 입장차가 있으니 당사자 채널을 통해 쌍방이 원하는 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굳이 6자 회담의 틀이 아니더라도 위폐와 관련해 직접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폐문제가 6자 회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두 사안에 대해 별도의 접근을 해야한다. 5차 2단계 6자 회담을 그대로 추진하되 위폐문제는 6자 회담의 어젠다가 아니기 때문에 북미간 별도채널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위폐 문제에 대한 진실게임이 계속되서는 HEU(고농축우라늄)와 같은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위폐 진위에 대한 논의 보다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로 논의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위폐의 사실관계를 두고 한미 양국이 균열양상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로서는 북미 양측이 대화를 통해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 미국으로서는 위폐문제와 그와 연결된 금융제재를 계속 밀고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위폐 및 금융제재 문제만 놓고 북한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본다. 미국으로서는 금융제재 문제를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등 북핵관련 문제와 함께 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위폐문제는 북핵폐기의 일정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허용 등 핵폐기를 위한 이행조치들과 묶어 북미 양국간 일괄타결 형식으로 풀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미국이 현 상황에서 위폐 문제를 두고 북한과 타협하려 할 리 없고 북한도 위폐제조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위폐 사안 자체만 갖고는 해결책을 좀처럼 찾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핵 보유와 경제적 실익을 모두 취하는 ‘최선’을 추구하기 보다는 6자회담 참여를 통해 핵문제에서 양보를 하고 그에 따른 각종 경제적 실리를 취하는 ‘차선’을 택하도록 북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설득을 위해 북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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