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현대아산..속수무책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 등 대북 사업의 차질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은 억류된 직원 유씨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17일 방북해 체류하다가 21일 오후 별 소득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어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자 간 접촉에서는 유씨의 접견을 바라는 우리 측의 요구를 북한이 무시하고 별다른 반응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현대아산은 더욱 의기소침한 분위기다.

조 사장은 22일 오전 개성으로 가기로 계획했으나 임원진 회의에서 취소하기로 했다.

남북 당국자 간 접촉에서 북한이 임금 재조정과 토지 사용료 조기 지불 등 개성공단 특혜 전면 재검토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나 조 사장이 그간 노력을 기울여온 유씨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씨의 억류가 장기화할 가능성마저 거론되면서 현대아산의 고민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 토지임대차 문제와 관련해 현대아산은 2004년 4월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계약을 해 임차료 1천600만달러의 지불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에 거론한 것은 2014년부터 매년 세금 성격으로 개별 기업들에 부과하기로 한 토지 사용료의 징수를 6년 앞당기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규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개성공업지구법 부동산 규정 15조에는 `토지 이용권을 소유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간 지난 다음에 사용료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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