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상 ‘북한 찬양물’ 링크도 국보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이숙연 판사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문건이나 노래를 게시·반포한 이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3월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종북 성향의 카페 게시판에 ‘력사과학(2호)’를 포함한 북한 찬양물 252건을 링크하는 등 433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반포한 혐의고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인터넷 활동 외에 집회나 시위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우리사회의 성숙도에 비춰 이씨의 행위가 지니는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북한 찬양물을 얻게 된 경위와 게시 방식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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