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셔먼 “클린턴, 北 HEU 몰랐다”

▲ 웬디 셔먼 前 미국행정부 對北정책조정관

미국 클린턴 2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역임한 웬디 셔먼은 22일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미동맹의 미래’ 기조연설에서 “부시 정부가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 북핵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셔먼은 클린턴 집권 후반기 올브라이트 방북과 북 미사일 합의를 전제로 한 북•미 수교를 추진했던 핵심 인물. 그녀는 부시 정부 들어 국무부를 떠난 뒤에도 “북한 포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미, 북핵문제 중국에 아웃-소싱”

셔먼은 기조발제에서 “부시 정부가 중국에 북핵 아웃-소싱을 주면서 오히려 문제 해결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 해결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 대화의 현실화를 위해 “부시 정부의 고위 관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북한이 중요시 하는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북한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

셔먼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한 방청객은 “클린턴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간과하고 지원정책에만 매달려 결과적으로 북한 핵무기 보유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현장에서 반박했다.

방청객은 이어 “부시 정부가 다자회담을 고집하는 이유는 북한이 수차례 국제사회와 핵 폐기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보장을 위해서도 양자회담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몰랐다”

이에 대해 셔먼 조정관은 “6자회담이 매우 유용한 공감임은 분명한 사실이다”면서도 “6자회담이 공전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레드 라인을 설정해 북한의 의중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덮어두고 관계개선만 치중한 것이 결국 북한 핵실험 사태까지 불러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셔먼은 “모든 협상은 그것이 완전히 지켜지리라는 예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에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개발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클린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셔먼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클린턴 시절과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이러한 대북 강경 기조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對北경협 사업을 지렛대로 핵포기 요구해야”

토론에 나선 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핵실험을 막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이 마치 북한 핵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 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의 경제 원조는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지렛대로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면 인도적인 지원을 제외한 모든 경협 사업, 즉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등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압박수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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