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북한이 남한 택하도록 대북정책 펴야”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북한에서 `급변사태’ 가능성에 회의를 표시하고 “설사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북한의 민심과 지도부의 마음이 통일을 회피하지 않고 통일에 우호적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흥사단이 이날 오전 ‘남북 당국간 화해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통일포럼에서 “북한의 급변사태가 현실성이 없다”고 전제하고 “후계자의 권력승계든 급변사태이든 대외적으로 주권행위를 할 수 있는 북한의 지도부가 장차 한국과 중국 어느 쪽에 손을 내밀겠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대북 화해와 협력, 포용 기조로 가서 경제.사회.문화 부문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나중에 정치분야에서도 통일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북한을 압박하고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북한을 중국의 ‘동북 제4성’으로 내모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 급변사태시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닌 한국 군이 북한의 동의나 요청없이 휴전선을 넘으면 국제법상 침략행위로 간주되는 반면 정전협정 서명국인 중국은 북한에 한국군과 미군이 들어갈 경우 개입할 수 있다”며 “한국이 북한에 개입하더라도 중국에 위협이 안된다는 점을 중국에 확신시켜 중국의 ‘과잉행동’을 막을 외교와 협력관계 구축이 북한 붕괴 추구보다 훨씬 현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북중 국경지역인 중국의 단둥(丹東)을 방문한 길에 `소식통’으로부터 중국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미군의 개입시 북중우호협조및 상호원조조약상의 `자동개입’ 조항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그랜드 바겐’에 대해 “그동안 남북 사이에 신뢰가 없어 ‘스몰(작은) 바겐’이나 ‘트리비얼(사소한) 바겐’도 안됐다”며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다 걸어놓고 하는 이른바 ‘원샷 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원 의원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문제와 관련, “식량지원을 핵문제 진전과 연계시키고 `북한 군인이 먹을 가능성 때문에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군인이 먹든, 학생이 먹든 취약계층에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북 현금지원 논란에 대해서도 “현금은 한푼도 안 주겠다는 극단적 논리는 문제가 있다”면서 “북한 교역의 70,80%가 중국이고, 중국 수뇌부가 한번 방북할 때마다 몇 억달러씩 갖다 준다는데 우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안 준다고 북한에 외화가 끊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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