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對北지원 정부예산 5% 투입해야”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4일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대북지원에 예산의 5%를 투입하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협은 경제의 활로이자,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지렛대”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남북평화는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이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미래”라며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낙후된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남한에 온 새터민의 정착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북한 조평통의 성명 등을 언급 “남북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북한은 불필요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10년간 힘들게 쌓아올린 남북화해협력의 성과를 허물고 냉전적 대결구도로 되돌아가는 듯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며 “비핵·개방·3000이라는 허황된 정책으로 북한의 반발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청와대의 개입만 없다면 2월 국회는 생산적 위기극복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민주당이 MB악법이라고 규정한 정부여당의 핵심 추진법안들에 대한 총력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위협받는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며 “군사독재가 물러난 지 20년만에 대한민국에 민간파시즘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정권타도’를 외치는 반(反)정부세력과 좌파연대를 만들어 정국 혼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원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에 대해 “장기적으로 북한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단순히 한반도 평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는 구걸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며 “평화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더 북한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려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