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고수 MB 대북정책, 쌩떼쓰는 北태도 고쳐”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들어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MB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정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섭 기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주최한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대북정책 과제와 새로운 남북관계 구상’ 정책토론회에서 “MB정부의 정책기조 중 하나는 현재 기조 유지, 다른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 선회”라면서 “현재로서는 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관측이 많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정부는 임기 말 레임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섣불리 전환할 경우, 핵심 지지층인 보수진영마저 이탈할지 모른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층은 안보지상주의 관점에서 그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은 예”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의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대북정책의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는 평가를 받자는 식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MB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남한을 대할 때 종전처럼 함부로 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가 원칙의 고수를 통해 남한에 대해 협박을 하고 생떼를 쓰는 종전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북한에 심어주었다”면서 “잘못됐던 남북관계를 이제야 바로잡게 됐으며 이에 따라 ‘제대로 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MB 정부의 ‘원칙’이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 줬다고 말했다.


반면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류우익 장관도 원칙을 지키며 융통성을 발휘하겠다고 한다. 북한이 사과할 때까지,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인가”라고 비판하면서 “그런 원칙은 이미 허망해졌다. 뱃머리를 돌려야한다”고 대북정책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대북정책의 원칙은 평화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원칙”이라며 “금강산 문제가 남북 경색 상황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