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타격 경고 北도발 예방에 가장 효과적”

북한이 도발할 경우 공격 원점 및 이를 지원한 세력까지 타격할 것임을 군 당국이 밝힌 가운데 이러한 대응전술이 실제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회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발의 원점 뿐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대응타격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민구 합참의장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로 북한 정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존재임이 확인됐다”며 “북 도발시 도발원점과 이를 지원하는 세력까지 철저하게 응징해 도발의지 자체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적의 국지도발 시 미(美)측의 지원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지한다는 차원에서 나아가 강력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군 당국의 전략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도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응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은 한국군의 전력뿐 아니라 미군의 지원 전력도 활용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발시 강력한 응징이 뒤따른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군사학적 관점에서 강력한 응징이 예상될 때 상대의 도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군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표명한 것은 연평도와 같은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정치적 사안과 다르게 군사적 측면에서 확실한 대응 타격을 하겠다는 메시지는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국민들이 북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감행치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군의 대북 응징조치가 더욱 강화됐다”면서 “도발하면 응징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목적이 내부 결속 및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화라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강력한 응징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격 원점 타격이란 대응전술이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도발은 남한에 대한 엄포나 내부 정치적 이유로 인해 감행돼왔다”면서 “한미 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도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철 한남대 국방전략연구소장도 “대남 도발을 통해 후계구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북한의 정치적 목표를 염두한 대북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도발뿐 아니라 확전까지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소장은 “북 도발시 원점까지 타격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없는 상황에서 응징할 경우 우발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교전 및 확전까지 각오한다는 한국 군의 의지를 북한에 사전에 보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김정일 정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격 원점 타격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김정일 체제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를 상대로 한 북한의 확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향후 북한의 도발에 주한미군 전력까지 활용되기 때문에 북한이 연평도 같은 도발은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우 현안연구위원장도 “김정일과 북한의 지도부는 전면전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확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확전되면 김정일과 지도부가 끝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