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그룹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중국이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이틀째인 19일 수석대표회담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워킹그룹 구성이 받아들여진다면 6자회담의 운영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킹그룹이란 작년 4차 2단계 회의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의 내용을 이슈별로 나눠 논의하자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지원 ▲지역안전보장 체제 확립 등 사안별로 4∼6개를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워킹그룹 개념이 6자회담에서 제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6월 제3차 회담에서 의장성명을 통해 차기 회담에 앞서 비핵화를 위한 초기조치들의 범위와 기간, 검증과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정의하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열자고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워킹그룹의 기능은 초기조치의 정의에만 국한됐으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회담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실제 열리지는 못했다.

작년 11월 5차 1단계 회의에서는 이번과 같은 복수의 워킹그룹 개념이 등장했다.

당시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은 개막사에서 “먼저 각측의 수석대표가 큰 틀의 방안을 마련하고 그런 다음에 실무그룹이 구체적인 세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형성한 후 수석대표 협의에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물론 북한도 워킹그룹 구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북한이 갑자기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철회돼야 한다’며 회담을 경색국면으로 몰고간데다 어떤 주제로 몇 개의 그룹을 구성하느냐에 대해 각국이 이견을 보여 의장성명에 담기지는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이 아직 찬성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데다 이슈 선택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 워킹그룹 구성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지만 가능성은 상당하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만약 워킹그룹 구성에 각국이 합의한다면 6자회담의 진행 양상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각국의 수석대표가 참가하는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의 큰 틀을 잡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실무적인 진행은 워킹그룹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모든 워킹그룹 회의가 한꺼번에 열릴 이유도 없어 필요에 따라 특정 워킹그룹이 소집돼 수시로 머리를 맞대는 방식이 유력하다.

회의 장소도 베이징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회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날 6자회담이 열리는 베이징에서 첫 회의를 가진 ‘BDA(방코델타아시아) 워킹그룹’처럼 각각의 그룹을 책임지는 수장도 따로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워킹그룹 구성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북핵폐기의 원칙이 9.19 공동성명에서 도출됐다고는 하지만 북미 간 극심한 이견으로 아직 이행을 위한 첫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다른 이슈들이 종속돼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다른 워킹그룹이 실질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