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인들, 왜 ‘김정일 정권교체’ 주장도 못하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정권교체를 유도해야 한다고 미국 국방부 그레고리 슐티 부차관보가 주장했다.


그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7, 8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주장했다.


첫째, 북한과 이란 입장에서 볼 때 핵무기 보유에 따른 대외적 위신과 영향력 및 안보가 국제사회의 가벼운 제재와 불확실한 보상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과 이란 지도자들의 핵개발 야욕을 단념시키기는 너무 늦었다. 


둘째, 따라서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로서는 북한과 이란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쪽으로 외교정책과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북한 및 이란과의 핵협상에도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계속 협상에 몰두할 경우 북한과 이란 지도자들의 외교적 영향력을 키워주고 대내적으로는 정통성이 강화될 수 있다. 북한을 상대로 향후 6자회담 일정을 잡는 대신 북한의 미래에 관해 중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슐티 부차관보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 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북핵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을 상대로 6자회담 일정을 잡는 대신 북한의 미래에 관해 중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현실적 설득력을 갖는다. 


핵무기와 김정일 정권은 동일체다. 핵무기가 없는 김정일 정권의 수명은 오래 가지 못한다. 동시에 김정일 정권이 교체되어야 핵문제가 해결된다. 다시 말해 김정일 정권이 있는 한 핵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 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핵문제는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된다. 그렇게 해야 김정일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슐티 부차관보의 주장을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을 보호하려 한다면 나중에 중국에게도 더 큰 화근을 불러오게 된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문제는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없느냐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 지사를 제외하고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김정일 정권 교체, 북한 민주화를 일관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맞고 틀림, 옳고 그름도 못가리는 민주당은 그렇다 쳐도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는 정당인지, 정말 ‘무뇌정당’ 같다는 생각이다.


오늘 아침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핵융합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연합뉴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제논이 검출된 것은 맞지만 지진파가 전혀 관측이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핵실험이 아닌 것으로 당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단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다. 과거에 북한이 완성된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핵실험을 하고 난 뒤 정보 오류를 인정한 부분도 있다. 어쨌든 안보는 ‘만에 하나’에 대비하는 것이다.


슐티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북핵 관련 핵심 해법을 듣고 있으려니 우리 여의도 정치인들이 더욱 한심스럽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