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승인없이 북폭 안돼”

천영우 외정실장 “안보리 회부는 외교범주 벗어나”

천영우(千英宇)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은 10일 “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정부의 정책 의지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천 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 6일 미 NBC 방송이 ‘미군이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해 핵시설 선제공격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군은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겠지만 이를 가지고 옵션이 있다 없다 하면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ㆍ미 양국 대통령의 허가와 승인이 없으면 (북한 폭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994년에도 군사옵션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도 평소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도상훈련 등을 하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군이란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실장은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는 강압수단을 동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한미 모두 6자회담 틀내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천 실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 “외교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 사이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고, 군사해결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안보리를 가지 않고 6자회담 틀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지만 우리 뜻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안될 가능성에 대비한 대안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뉴욕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회의에서의 기조연설을 두고 북한이 자신을 맹비난한 것과 관련, 그는 “미국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핵군축 의무를 강도높게 얘기했고, 북한처럼 핵을 개발하려는 국가는 대개 안보불안으로 인해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인 특별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한 것을 모르고 자기들 비위에 거슬리는 것만 가지고 말한 것”이라고 일축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