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쌀지원-2.13 연계’ 우려표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의장과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 이재정(李在禎) 통일부장관과 조중표(趙重杓) 외교부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외교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우리당 참석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1일 종료된 제21차 남북 장관급 회담 결과를 보고받고 정부가 인도적 대북 쌀 차관 지원을 북측의 2.13 합의 초기이행 조치와 연계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세균 의장은 “장관급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다”며 “쌀 문제를 2.13 합의 이행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쌀에 막혀서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지금 북측은 춘궁기일 텐데 식량을 줘도 아쉽고 어려울 때 줘야지 먹을만한 게 있을 때 주면 효과가 반감될 것 같다”며 “우리가 쌀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국회 통외통위원장인 김원웅 의원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라는 두 개의 트랙은 서로 역할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며 “쌀 문제를 과도하게 2.13 합의 이행과 연계시키는 건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훼손시킨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쌀 지원 문제는 순수한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책임을 북측에만 묻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장관은 비공개 회의에서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틀 안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거치지 않고는 입장을 바꿀 수 없었다”며 “국민의 혈세를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미뤘다”고 해명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우리당은 2.13 합의 이행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차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우리당 이기우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논의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거나 재협상을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정부측에 당부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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