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사회적 역할 끝났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존폐논란이 뜨겁다. 이 모임 소속 판사들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의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여당의원들과 보수단체들은 이 모임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해 촛불집회 재판 배당에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던 좌파성향의 판사 1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연구모임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시환 대법관 등 이 모임 출신들이 요직에 발탁되면서 군사정권 시절의 하나회와 비슷한 ‘사법부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1월 국회를 불법점거해 기소됐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노희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내기도 한 마은혁 판사도 이 모임 소속이다.


마 판사의 판결로 불거진 ‘우리법연구회’ 논란은 정치적 편향성 공방에 이어 최근엔 소속 판사들의 명단공개와 해체 시비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는 “회원명단을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며 “사법부 개혁을 위한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한 시민단체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명단의 이름과 소속을 공개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나라당 법조정책을 맡고 있는 제1정조위원장 주성영 의원도 17일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해체를 거듭 주장하면서도 명단공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법연구회의 면면이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로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판결결과가 짐작될 수 있어 어느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법률문제를 맡길 수 있겠냐”며 “우리법연구회 법관들의 사회적 역할을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 모임 소속 판사 모두가 진보성향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에는 “마은혁 판사 사례에서 보듯 이들의 성향은 일관되게 좌파 내지 진보진영을 지지하고 있다”며 “그런 이념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니까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에서 부장판사는 탈퇴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 내부에서도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다”면서 “우리법연구회가 개혁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분들만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논란을 빚는 것 자체가 법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박상훈 변호사는 모임 성격에 대해 “매월 1회씩 모여서 헌법 노동법이나 사법제도 등에 관해서 세미나를 열고 4,5년에 한 번씩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며 단순히 연구·학술단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이날 YTN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우리법연구회는 민주주의와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항상 현재 사법부보다는 더 민주적인 사법부를 지향하는 이런 것은 모든 법률가들의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법연구회가 애초에 시작했던 모임의 취지는 전 순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것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찬반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법연구회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명단공개 주장에 대해 그는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총회에서 상당한 고민 끝에 내린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론 명단공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법원 바깥에서 색깔 논쟁을 벌여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판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흠집 내기를 할 우려가 있고 법원 내부에서도 회원과 비회원 사이에서 서먹서먹한 관계가 형성될 것도 염려를 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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