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로 윌슨 “북핵 해법, 北 체제불안감서 찾아야”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원에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군사조치를 취하더라도 북한은 이를 자신들의 체제붕괴를 위한 “전면전”으로 인식,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미국의 냉전사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북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가설을 전제로 대북 협상에 나서는 것도 헛된 희망”일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의 생존이 아무리 싫은 일이더라도 북한 핵문제 협상의 관건은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우드로 윌슨센터 냉전국제사프로젝트(CWIHP)의 한반도 냉전사 책임자인 캐쓰린 웨더스비 연구원 등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CWIHP가 옛 소련과 동독 등 동구권에서 비밀해제된 각종 외교문서 등을 수집해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행태와 심리를 연구한 결과를 설명했다.

이들은 북한이 1960년대부터 핵무기 보유를 집요하게 추진해온 기록과 미국ㆍ소련ㆍ중국과 북한간 관계 및 이들 주변 강대국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을 담은 기록을 소개하고 “당시부터 미국의 대북 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후견국이라는 소련과 중국도 믿을 수 없다는 고립감”이 북한의 독자적인 핵추구의 배경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핵보유 추구 동기가 “체제 생존”에 있는 것만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여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외교문서 기록에 따르면, 김일성은 특히 1963년만해도 소련 대사에게 “북한의 산악지형이 핵폭탄의 위력을 반감시킬 것이므로, 북한을 파괴하려면 핵무기가 대량 필요할 것”이라고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나타냈으나, 1986년 에리히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에선 “남한에 있는 미군 핵무기 1천개 가운데 2개만으로도 북한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수세적 인식 전환을 보였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CWIHP가 입수한 냉전시대 북한 관련 외교문서중에는 북한이 1963년 동독 대사에게 “핵무기에 관한 어떤 기술이든” 전수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비롯해 소련측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해줄 것을 끈질기게 졸랐으나 소련측은 북한의 핵무기용 플루토늄 제조 의도를 의심하며 도리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을 권유한 사실 등이 들어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