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웨이, 평양에 어떤 메시지 보내나?

6자회담 조기개최 방안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4일 중국으로 돌아간다.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 부부장이 직접 한국과 미국측 수석대표와 북핵문제를 논의하고 돌아가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중재안을 가지고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부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에서 논의된 북-중 협의결과와 3자 협의 내용을 한, 미 양국과 상호 브리핑하면서 회담 조기개최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우 부부장은 한국에 입국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가져왔다고 말해 당사국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우 부부장은 2일 한국 외교부와의 면담에서 ‘새로운 상황’이란 것은 북한의 요구사항이 ‘(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것이지 ‘전제조건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해 한, 미 양국의 이해를 요구했다.

우다웨이, ‘분위기 개선’으로 北 회담복귀 가능성

북한의 요구가 구체적인 ‘전제조건’이 아니라 ‘분위기 개선’ 차원이라는 해석에 한-중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본격적인 대북 유화메시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 부부장은 3일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언급을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분위기 개선’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김정일 위원장이 그동안과 다르게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한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경위에 대한 해명이고, 둘째는 북한이 고집해온 북-미 양자회담을 어느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는 우 부부장과 면담을 마친 후 조선일보 주최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오늘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협상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협의했다”며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은 침공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미국은 절대로 침공의사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힐 대사의 이러한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배제 의사 표시는 우 부부장과의 면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중국측의 높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2일 발표한 비망록에서 ‘평화공존으로 나오는 정치적 의지를 명백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폭정의 종식’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해 와 북한이 원하는 수준으로 미국이 호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더 이상의 가시적인 양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한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진전, 그러나 여전히 합의는 어려울 듯

한, 미, 일 3국은 3자 협의에서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했다. 또한 ‘회담장 내에서 북한의 우려사항을 모두 논의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 방식은 6자회담 내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데 합의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양자회담을 유연하게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6자회담 이상으로 양자회담을 격상시키려는 요구를 깔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양자회담을 6자회담 틀 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우 부부장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어간 셈이다. ‘분위기 개선’이라는 북한의 완화된 복귀 조건을 제시하고, 6자회담 틀 내에서 안보우려를 해소하고 대화 형식을 다양화 한다는 3자 협의 결과를 전달 받았다.

우 부부장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힐 대사의 무력침공 배제 입장과 6자회담 내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3자 협의 내용을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

북한 6자회담 조기 복귀 가능성 여전히 낮다

한편 북한 당국은 2일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북한이 제안한 조건과 명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강력한 대미 압박수단을 내놓았다.

이 비망록에서 북한 당국은 핵무기 보유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비해 미국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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