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웨이, 北 ‘안보우려 해소’만 강조하나?

▲2일 북핵 협의차 방한하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북핵문제 협의차 사흘간 일정으로 2일 오후 한국을 방문한다.

우 부부장은 방한 3일 동안 반기문 장관을 비롯한 한국 외교안보 관계자와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대사를 만나 왕자루이 부장 방북 협의결과와 한-미-일 3자 협의결과를 상호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외신을 통해 보도된 김정일 위원장의 핵보유 직접시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4가지 조건제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김위원장의 발언경위와 의도가 분명하게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강력한 어조로 ‘북한을 압제국가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이후 계속되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압력에 대해 북한 당국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진의와 관련국가들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일본 언론에서 처음 제기되고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이 최근 언급한 ‘북한 6자회담 복귀의사 전달’에 대한 내용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최근 회담에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이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에 핵무기 야망을 포기하도록 제시한 제안을 진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얘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부부장과의 면담은 왕자루이 부장의 방북으로 이루어진 북-중 합의와 한-미-일 3자 협의 이후에 갖게되는 첫 외교 당국자간 만남으로, 무엇보다 6자회담 조기 개최를 위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 회담복귀안 갖고 오나?

우 부부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측의 복귀의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한국측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보유 선언을 강행한 북한당국의 처사에 우려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방한 일정에서 외교부 및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를 집중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전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 부부장은 지난달 27일 사사에 겐이치로(佐佐 江賢一郞) 일본측 수석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우 부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송민순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대사를 연쇄 접촉하면서 3자 협의 결과를 듣고 중국측의 6자회담 재개 중재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은 최소화 하면서 관련 당사국들에게 대북 접근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해왔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 당국의 핵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따라서 시한을 설정해 무조건 복귀를 요구하는 데는 소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3자 협의에서 합의된 ‘6자회담 내에서 북한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모두 논의하겠다’는 것과, 회담 형식의 유연성 문제에 많은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형식에 관해서는 북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문제이다. 미국이 6자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자회담 밖에서의 양자회담은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6자회담 틀 내에서 양자협의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한다는 유인책이 제시될 수 있다.

한, 미, 일 3국이 6자회담 내에서 북한이 우려하는 모든 관심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폭넓은 토론장이 될 수 있다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중국은 회의 의제와 북한이 원하는 회의 방식이 수용될 수 있다는 데 큰 무게를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우 부부장의 방한을 통한 북핵 협의가 3자 협의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는 새로운 제안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김정일 위원장의 핵보유 인정 및 전제조건 제시가 있은 상태에서 우선은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3자 협의 내용이 담고 있는 선의(善意)를 북한에 전달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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