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영화.애니메이션도 남북교역 가능

현재 물품으로만 제한돼 있는 남북한간 교역 대상이 용역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한간 교역 대상을 물품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 대상에 준하여 물품외에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10여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왕래의 목적범위 안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은 사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방문목적상 당연히 수반되는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하는 경우 등 사전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신고하거나 신고를 면제토록 하는 한편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해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 심의를 위해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국무회의에는 우체국 예금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를 허용하는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과 부실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이나 계약이전 등을 할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지급보장 장치를 마련한 안건도 상정된다.

정부는 또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범위를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이들 유공자들가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도 심의한다.

징계대상 군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권과 서면진술서 제출권 및 자료 열람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현재 각 군마다 별도의 징계 양정기준을 시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 징계 양정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군인 징계령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로서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사용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의 상황승인을 받고, 전략기술을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 또는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는 경우에도 과기장관의 중개승인을 받도록 하는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상정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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