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타 딸 김혜경씨 국적 어떻게 되나

납북된 일본 여성 요코타 메구미씨의 남편이 납북된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나옴에 따라 그들의 딸 김혜경(18.북한 거주)씨의 국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977년 1월 납북된 일본인 요코타씨의 딸 김혜경씨와 국내 납북자 가족간에 혈연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정부가 통보해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곧 김씨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이고, 어머니가 일본 국적자임이 사실상 확인된 것이어서 추후 남북 또는 북일 간 납북자 가족 송환문제 등이 불거진다면 김씨의 국적 논란도 야기될 가능성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일 양국 모두 김씨를 자국민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 실정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김씨를 한국인으로 규정하게 돼 있다.

1998년 6월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 전 우리나라 국적법은 아버지의 국적을 따르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1987년 출생한 김씨는 아버지 국적을 따라 한국 국적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한국 국적자인 김씨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의무를 갖게 된다.

양계혈통주의를 적용해온 일본 입장에서도 자국법상 김씨를 일본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게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다.

일본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3개월 이내에 부모가 일본 국적 보유의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을 자동 상실하지만 김씨 부모의 경우 일본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정설이기 때문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