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한 北 정상국가의 길…”이동 통제로 결혼식 예정대로 못해”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종료되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반영한 판문점 선언이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8천만 국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측은 정상국가로 거듭나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되고 싶어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상국가의 정상이 되고 싶어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북한 사회의 근간으로 되는 주체사상의 핵심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생활영역의 모든 것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또 선택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책임을 지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은 주민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상사회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그동안 국제인권 단체 및 국제사회의 지적이었다. 특히 북한에서 여행의 자유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세계인권선언문 제13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비자 발급에 대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일반 주민들은 해외여행에 대하여서는 꿈도 못 꾸고 있고, 자국 내에서의 여행에 대하여서도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의 여행과 관련 통제가 강화되었다고 한다. 특히 평양과 국경지역에 대한 이동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은 최근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여행증명서발급이 평소보다, 어려워지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여행을 취소시키고 남북, 정상회담이 종료된 시점에 여행을 하라고 강박했다고 말했다.

4월 15일(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시작된 “특별경비주간”이 연기되어 5월 초까지 모든 여행은 제한되었고, 결과 사적인 여행, 결혼, 상가 등 모든 관혼상제(棺婚祥祭)는 취소되거나 기일이 연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일례로 평북 신의주시에 사는 한 주민은 평안남도 증산 교화소(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남편 면회를 가려고‘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동 담당 보안원(경찰)과, 담당보위부원이 못 가게 하여 떠나지 못하고 남편에게 주려고 어렵게 준비한 식품들을 본인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 새로 장만해야 했는데, 복역 중인 남편을 기다리며 홀로 애들의 양육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 여성의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자강도 만포에 사는 양정사업소 노동자 가계에서는 평안남도 남포에 시집가는 딸이 집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북한지역에서는 결혼을 할 때 여자 집에서 먼저 신랑이 상을 받고 남자 측에서 여성(신부)이 상을 받는 결혼풍습이 남아 있다) 신랑과 함께 남자 집에서 상을 받으려고 떠났다가 역전에서 제지당하여 지난달 29일에 진행 예정이었던 결혼식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4‧27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여행제한을 엄격하게 할 데 대한 상급의 지시로 여행이 통제되어 오도 가도 못하고 체류하는 사람들로 철도역과 그 주변은 아비규환을 연상시킬 만큼 복잡하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북한은 ‘사회의 민주화’보다는 ‘체제’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무엇이 북한사회에서 70년 동안 똑같이 비정상과 실패를 재생산해내고 있는가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실패한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新)국가관을 제시하지 못하고‘제대로 된 국가’(정상국가·normal state)만 바라고만 있다면, 어쩌면 영원히 정상국가의 길을 가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전통적 사회주의는 사회에서 특권을 유지하려는 지배 계급의 정치적·경제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이 여전히 형식적·독재적 사회주의에 매달려 주민들의 자유와 인간의 참다운 권리를 유린하는 한 정상국가에로의 이행은 요원(遙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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