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후 구조개혁과 외화경제

 

이번 시간에는 외환위기 후 구조개혁과 외화경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정부는 가장 먼저 국제통화기금 IMF의 도움을 받아 긴급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만기가 돌아온 외채 상환기한을 연장합니다. 아울러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 반전 시켜 외환보유고를 늘리고자 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통화와 재정의 강력한 긴축 정책을 씁니다.
총수요를 줄여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고금리로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늘려 자본수지 흑자폭도 늘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정책으로 다행히도 경상수지는 곧바로 개선됐고요. 환율은 1998년 2/4 분기에 안정되었고, GDP 대비 경상수지는 1997년 1.6% 적자에서 1998년 11.7% 흑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경직적인 긴축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고금리때문에 기업도산과 대량의 실업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후 외환 유출 사태가 진정되자 정부는 1998년 5월 이후 긴축정책을 완화해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회복을 도모합니다.
더불어 기업 개혁을 시도합니다. 제일 먼저 부실기업 처리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힘을 씁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중복 과잉 투자가 심한 사업은 대기업간 사업교환을 하거나 금융기관 주도로 기업개선작업을 했는데요.
반도체의 경우 LG가 현대에 반도체 부문을 넘기도록 하고요. 삼성자동차, 쌍용차, 대우차 모두 기업개선작업 후 외국자본에 매각함과 동시에 사업부 매각이나 증자, 외자 유치,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도록 합니다.

<중략>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