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PSI.개성접촉 논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왜 지체되고 있느나”며 “PSI에 동참하자고 북한에 제안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정부가 PSI 전면 참여에 대한 방향을 잠정 유보, 무기한 연기쪽으로 잡고 있는 것 같다”며 “그 이유는 PSI 전면 참여가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PSI 참여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고, 통일부장관이 적극 만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20일이 지났는데 PSI 참여를 미룬다면 국제사회와 북한에 우리 의지를 확고히 밝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PSI 참여에 대한 정부내 이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목소리가 여러가지 있을 순 없다. 하나의 목소리만 있다”며 “PSI 참여 발표시기는 정부에 맡겨달라는 외교부장관의 입장과 같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전날 억류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접촉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황진하 의원은 “남북당국자회담에서 밤 8시반까지 승강이를 벌이다가 9시반에 잠깐 만났는데 이유가 뭐냐”며 “억류 근로자 유씨의 안전이 확인됐느냐”고 물었다.

문학진 의원은 전날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토지임대차계약 재계약을 요구한데 대해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선영 의원은 “입주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가운데 2~3달러만 노동자들에게 가고 있다”며 “북한이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줄 생각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억류 근로자 문제에 대해 “북한 형사소송법상 조사를 시작한 뒤 20일이 지나면 기소를 하게 돼 있는데 정부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바로 통보해서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절차도 밟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장관은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 “임금인상 문제는 공단 기업들의 문제”라며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선 입주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장관은 또 북한이 억류근로자 유씨를 기소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확인할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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